인구 정책의 실패

in SteemZzang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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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땅을 팠다.
용접도 했다.
시멘트도 비볐다.
녹초가 됐다.
어제의 오후의 일이다.

오늘 점심을 먹고 어제 하던 작업의 마무리를 하고 들어 왔다.
미루다가 볼일이 생기면 늘어놓고 월요일을 맞이해야 하기에 나가서 운동하는 기분으로 잔토를 정리하고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실어가게 해놓고 들어 왔다.

땀이 흐리기는 하나 오랜만에 싸우나 하는 기분으로 했는데 덥기는 덥다.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며칠 전 구입한 에어컨을 틀어 놓으니 천국이 따로 없다.
그동안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올해는 왠지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에어컨이란 걸 처음으로 놓았다.
잘한 거 같다.

그런데 문득 노동의 가치에 대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찾다 보니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노동에 가치 설명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노동력 부족의 대한 이야기이다.
실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건 금메달 안 따도 되는데 아예 신기록도 대단한 신기록 같다.
노인 인구가 7 퍼센트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20 퍼센트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밖에 안 걸린단다.

2026년이라야 이제 5년도 채 안 남은 이야기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며 며칠 전 친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 출산도 꺼리는 젊은 세대들이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의욕 넘치는 정치인들이었다는 이야기다.

산아제한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가 공산주의를 향해 멸공을 가장 외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때 멸공을 외치며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주도했던 산아제한이 지금에 와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우리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는 무서운 것은 인구 감소가 더 큰 우려이며 노동력 상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7년이 인구 절벽의 원년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다.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다 국가 존망의 대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산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리라.
이민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민정책과 병행해서 다출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측면에서 아이들 양육과 교육 지원은 물론이고 다자녀 부모의 노령 연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식도 재산도 없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 복지 제도로서 이 또한 저출산 이나 무자녀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다자녀 부모들은 자녀들의 도움 없이 국가의 지원 만으로 럭셔리한 노후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은 조혼이 기본이니 20대에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각종 제도에서 결혼 가산점 자녀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교육이나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20대 혼인이 다시 붐을 이룰 것이고 한집에 서너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최고 다자녀 가정에는 국가에서 훈장까지 수여해도 괜찮다고 본다.

애국이 따로 없다.
애국을 멀리서 찾을 거 없다.
한창 젊은 20대에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으면 그게 애국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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