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01026

in dotd •  last month 

Dump of the day

탕탕절을 맞이해 어제는 탕수육, 오늘은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
탕탕절 메뉴로 추천되는 메뉴들 중에 빵 터지는 것들이 많네요.
탕에서 따온 각종 탕류에 탕후루, 맛탕, 사탕이라든가 ㅋㅋㅋ
탄탄멘도 있구요.
반신반인에서 따와서 치킨 반반이라든가 데미갓에서 유래한 데미글라스 소스...



지난 주말에 노동도시연대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전시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포천까지 가야 하는데다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요..


위 개정안 발의의 시발점이 됐던 ‘삼성전자 A임원’ 사건의 경우, 문제된 자료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반출한 자료라고 확인됐고, 달리 이직을 준비하면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마치 법률이 미비해 처벌받지 못한 것처럼 사건 내용 자체가 왜곡돼 알려졌고,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라도 반드시 대상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알기 어려운 내용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법안을 보면서 '국가가 삼성에 해준게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던 열사의 시신을 훔쳐다 화장까지 시키는데요

‘8·3조치’는 그해 9월9일 국회에서 승인됐다.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탕감해준 것으로 부실기업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정부의 비호 아래 선택받은 재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소(?)하게는 사채탕감조치도 있고..


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인가구 자산보유가구 중앙값 순자산은 2억4천만원이다. 4인가구는 3억8천만원이다. 순자산이 0원인 가구나 빚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외한거니 최악은 발라낸 중앙값이다.
기존 15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4인가구 상류층 순자산은 5억7천만원이다. 20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7억6천만원 정도 된다. 즉, 4인가족이 순자산 7억6천만원 있으면 '부자'라고 말해야 한다.
소득은 어떻까? 보건복지부 고지 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 299만원, 4인가구 기준 475만원이다. 중위소득 50%가 넘으면 중산층에 편입된다. 2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237만원이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까지 적용된다. 심심해서 엑셀에 계산해보았다.(정확히 말하면 심심해서가 아니라 마감에 시달리는 상황이기에 ㅠㅠ)
결국, 기존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150%까지라면 2인가구는 450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보다 더 벌면 상류층이다. 중산층 개념을 200%까지 확대해도 2인가구면 600만원, 4인가구는 950만원 벌면 상류층이다.


"성폭력이나 근친 둘 다 입증이 안 된다. 의사는 상대 남성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DNA 검사도 금지되어 있다. 성폭력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려면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 본질은 '여성의 주장'인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 조항도 신설됐는데 이것도 여성의 판단은 곧이 곧대로 인정해줄 수 없으니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법안의 취지인 것 같다."
...
"마지막으로는 의사의 '거부권' 조항이다. 의사 거부권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실질적 연계'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를 소개해줄 경우 또 거부당할 수 있으니, 빠르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야 할 의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응급상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단서를 놓는다. 반면 개정안은 상담기관 연계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도시에서 휴가를 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2주 수술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
"'낙태죄는 여성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후기에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묻고 싶다. 처벌이 아니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원치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고, 미성년자들에게는 지원자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낙태'죄'라는 방식이, '임신중절을 줄이는 데 별로 기여를 안 했다'고 썼다. 기여를 안 했는데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 향후의 방향이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은 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킬 수 있을 뿐,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US$38.00](▼16%)xiaomi 샤오미 선풍기/ 17pin무선선풍기/한국 6개월 무상AS/한국형 어탭터

WWW.QOO10.COM

[US$44.10](▼33%)[KIRKLAND Signature][12개 세트 / 6개세트] 커클랜드 미녹시딜 5% 남성 탈모 예방 트리트먼트 특가 빠른 당일배송

WWW.QOO10.COM